▲ 정의당 강은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인하여 최근 5 년간 103,618 명이 2,037 억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7.8%(89,814 명 )는 여성이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사후지급제도 같은 규제만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대체율만 낮추게 한다” 고 지적했다. “볼모로 잡힌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를 폐지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부지급 금액 중 81% 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사유지만 ‘개인 사정 퇴사’ 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퇴사하거나, 육아 휴직 후 불이익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의지와 다르게 복직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

더욱이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실패 때문에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 폐업ㆍ도산ㆍ정리해고 등으로 복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그 규모는 전체 부지급 금액에서 약 17% 를 차지하며(5 년간 17,630 명 , 309 억 원 ),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이다. 강은미 의원은 “폐업과 정리해고 등은 경영실패에 따른 회사의 책임인데 17,630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만료 등은 복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는 여러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후지급제 같은 규제가 아니라, 복직에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보육 등 돌봄 체계 강화,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생률 0.7 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사회이다.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체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자와 회사가 분담하여 기여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시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육아휴직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등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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