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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평 군 공항 이전,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오중일 기자  |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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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8  0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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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함평지역의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특정 단체가 군 공항의 유치와 별개의 사안을 들고 현 군수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해당 단체는 군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지난 7월 31일 민간단체인 함평지역발전연구원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 534명을 대상으로 찬성이 35.5% 반대가 48.9%로 반대여론이 13.4%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전부지 입지조건에 따른 군사작전의 적합성 등 군의 전술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기지로 여러 정부기관 차관급 구성 선정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실무위원회의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유치를 신청하고 있는 이전 지역 예비 후보지는 국방부 등 검토의 대상이며, 이전 대상의 후보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익사업토지 등의 보상, 인가와 허가, 승인 등 정부와 지자체에 많은 행정적 절차가 따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총칙 제1조 목적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같이 함평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수가 광주전투비행장인 군 공항의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부터 위원회의 승인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군수의 의지가 강하다고 군 공항 유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더욱이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해 군 공항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문을 통해 함평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평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의향서 제출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지역 방송사에 의뢰, 안심번호 이용한 무선전화 조사방식으로 오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특정 단체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12월로 연기한 함평군청 입장에 대해 이상익 함평군수 구속을 촉구하는 반면, 함평군수가 주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함평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는 함평군청 앞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시위를 통해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지역단체장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사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별개의 사안으로 군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군 공항 반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상익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먹이는 행위는 별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지역의 가장 시급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물론 반대가 없는 정책은 없다. 그렇다고 일부 군민들의 뜻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함평군민의 80% 이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선출직 군수를 갈아 치우겠다는 행동 또한 다수의 함평군민들 생각과 다를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

오중일 기자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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