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로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 교육 병과 의무 시행 요구 내용으로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 확대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청했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과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 등의 관심호소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규정 개발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의 에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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