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의료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여 병원 뺑뺑이를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은 18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으며, 의료체계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으며, 의료취약지는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나날이 확대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료의 불평등을 깨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발의하였다. 제정안인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강 의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를 막아 온 의사협회, 2020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정수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의사협회, 의대 정수 확대에 대한 내부 불만으로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7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의사협회. 이제는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깰 시기다"며 "의사협회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삼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위원장 박명기) "불평등한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역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사협회라는 기득권에만 맡길 수가 없다"며 "이제 의사협회라는 기득권 카르텔을 깰 시기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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