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채희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농업인이 농지개량 목적으로 객토나 성토, 절토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위법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을 위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객토, 성토, 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2M 미만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나 2M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개량을 할 때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객토나 성토를 할 때 오염․유해물질이 없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채희 기자  chaehe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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