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서울은평갑 )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에는 최강욱(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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