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지난 해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 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과 공동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는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을 , 김형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장정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임은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민사재심 특별법을 21 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여 피해자 분들의 40 년 넘은 눈물을 닦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김의겸 의원 역시 "7 년에 걸쳐 판례가 바로 잡혔지만 ,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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