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의 피해자 절반이 2030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인 2030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자의 70%가 2030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는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 17.9%로 주를 이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들처럼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전세 사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고 하며,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검토 등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이 빨리 개정되어 청년 대상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ㆍ김용민ㆍ김정호ㆍ김철민ㆍ김회재ㆍ도종환ㆍ문정복ㆍ박광온ㆍ신정훈ㆍ안민석ㆍ조승래ㆍ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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