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회장 박용서)는 2023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시장 격리조치는 필요한 정책이나 현재 개정안은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안정이라는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시 초기 쌀 초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쌀값이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의 규모가 증가하고, 쌀값 역시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판단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

쌀 수급 상황과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 가격ㆍ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식량안보의 큰 축인 원예산업, 축산업 등 타 농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