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총과 전남도교육청노조 등은 29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교육제정 효율화 방안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교육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5년 5월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직원정원 감축’ 등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농어촌 교육현장의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는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에서 학교와 학급 수 반영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전남도가 받는 교부금이 전체예산에서 450억 정도 삭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소규모학교가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정책으로 전남교육이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전남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이는 곧 전라남도의 교육현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또한, 교육부의 교직원정원 역시 학생 수 기준 적용으로 대폭적인 감축과 오는 2016년부터 도내 교직원정원 산정에 도내 학생 수 기준을 적용으로 전남의 경우 7월 1일자 교육직 지방공무원 52명이 감축되었으며 내년에 초등교사 258명, 중등교사 150명의 인원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은 더욱 문제가 심각해 대상학교 학생 수 60명 기준은 전남도 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중고 898개(분교포함) 가운데 356개교로 전체 학교의 무려 40%로 초등학교 243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15개의 학교가 폐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교육부가 과연 지방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재정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을 늘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와 생활공간인 작은 학교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교육청에게 의무 부담시키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중단, 교직원정원 감축,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했다.

전남교직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대세인 요즈음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김채희 기자  chaehe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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