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대구ㆍ광주를 동시에 명기한 신공항 건설 등 새로운 해법 제시
당 지도부와 논의 거쳐 법안 마련돼 … 군공항 이전 전반에 가속도 기대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1.19  18:01: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9일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ㆍ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모든 조항에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된다(대구의 경우 이전부지 확정).

또, ‘군 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가 모두 '신공항 건설'로 된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이전 및 통합 신공항’이며,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합이던, 이전이던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이 허용된다.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원사업이 더 확대된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되어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용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용빈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목포해경, 가거도 침몰 중국 선박 승선원 없이 중국 항구에서 표류 확인
2
고흥군, ‘청춘’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3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ㆍ판매 조직 추적ㆍ검거
4
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5
[포토] 강기정 시장, 김춘성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접견
6
광주광역시,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15일까지 실시
7
함평교육지원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워크숍’ 개최
8
여수해경, 유관기관과 대규모 해안방제 합동훈련
9
전남도, 광양에 국내 최초 광석 리튬 생산공장
10
광주광역시, ‘광주 이스포츠시리즈 아시아’ 12월 1∼2일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