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이용빈 의원,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장애ㆍ비장애인 예산 차별 없앤다”
정부 예산 기획부터 ‘장애’ 요인 포함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01  18:17: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3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ㆍ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ㆍ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을 누리는 무장애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5법’은 강득구, 강훈식,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민병덕, 서영교, 이용선, 이원욱,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곽정숙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