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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진행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등 대책 마련 요구
오중일 기자  |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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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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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 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보수 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공노총은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신규‧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지난 6월부터 대규모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삭발식, 릴레이 연좌농성, 2030세대 공무원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연대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해 단 이틀 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공노총의 대정부투쟁에도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공무원 정책을 일관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보상 없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5년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 작성에서 약속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7년이 지난 현재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노후생활 최후 보루인 연금을 또다시 정부와 국회 주도의 '일방통행식 개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20년 10월 13일에 진행해 23일 만에 달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도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년을 보냈다.

이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10만 입법청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일반노조법 적용',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자 이번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3개 노조가 공동 대회사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상현 공노총 경산시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간부의 투쟁발언이 이어졌고,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총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노‧정 임금 교섭구조 쟁취', '청년 공무원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 '물가인상률 반영,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태도 변화와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3개 노조 공동대회사를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정부가 매년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었네, 넘지 않았네를 토론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무능한 정부의 꼴을 보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였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매년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투쟁은 철밥통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넘어 민간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공무원·교원들이 앞장서서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임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을 비롯한 3개 노조는 무대행사 이후에는 공무원‧교원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국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을 행진하고 양당에 3개 노조 공동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1,000여 명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조합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중일 기자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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