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이례적인 재해 감당할 수 없어, 침수 취약지역 설비 기준 강화하는 건축법 발의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01  17:59: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강민정, ▲강준현, ▲김정호,▲김회재,▲박상혁, ▲유정주,▲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민홍철 의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 활용한 대규모 외벽 광고 가능해진다
3
포스코이앤씨,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서류접수 6월 19일까지
4
강기정 시장, '자치구(서구) 소통의 날' 참석...주민 160명과 현장 대화
5
부안해경, 응급환자 이송·표류 선박 안전관리
6
목포대 R-WeSET, 전남새일센터와 취ㆍ창업 일자리 업무협약
7
나주시, 6월 2일 '제3회 나주 문화재 야행 축제' 개막
8
목포해경, 진도항 해상 차량 추락 익수자 구조
9
목포경찰서, 소년 차량 털이 일당 검거
10
KG 모빌리티, 5월 내수ㆍ수출 포함 총 9860대 판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