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민홍철 의원, 화재 예방 강화 ‘소방시설법’ 대표발의적재물 창고 임대료보다 낮은 과태료 때문에 실효성 떨어져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26  18:00: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물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건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화재 위험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정호, ▲김회재, ▲박상혁, ▲이학영,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병철 의원,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결과 서둘러야"
2
민수연 가수 “‘정에 약한 여자’ 어려움 노력으로 극복”
3
쌍용자동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4
함평군, 군공항 이전 본격 공론화...군민 찬반 여론조사 실시 계획
5
현대자동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
6
김문용 광주소방본부장, 금호타이어 공장 현장지도
7
전남체육회, 여수시청 유도 김영성ㆍ정다빈 '동메달'
8
영암군, 군민과 소통ㆍ공감 '이동군수실' 운영
9
광주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10
기아, The Kia EV9 디자인 공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