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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특정범죄 보호법 '가정폭력ㆍ스토킹' 포함 대표발의“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신고자를 보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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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5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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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서울 은평갑)이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정범죄 신고자등보호법에서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신고자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고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신고하더라도 더 큰 보복범죄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신고가 보복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시급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ㆍ제도 현황과 과제'에서도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보복’ 살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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