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이용빈 의원, '손실보상' 점핑다이어트ㆍ필라테스 누락중기부의 떠넘기식 태도와 지자체의 방관적 태도로 소상공인만 피눈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24  17:59: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현 정부의 ‘반쪽짜리 손실보상’과 보상에 제외된 신종 업종의 피해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손실보상’으로 알려진 2분기 손실보상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했어도 기존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업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점핑다이어트, 크로스핏, 필라테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에 440개의 가맹점을 둔 점핑 다이어트 업체 관계자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업체와 달리 방역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손실보상 지급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가맹점주로부터 문의를 받아보면 광역지자체와 다르게 도시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은 보상이 늦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듯, 중기부가 신종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지역마다 지급 기준과 범위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 담당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점핑다이어트 업체들은 업종과 업태가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복불복으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중기부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떠넘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지자체는 중기부탓을 하며 현장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언제까지 지자체 핑계, 야당 핑계만 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외면하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약 땐 ‘온전한 손실보상’을 외쳤다가 집권 후엔 ‘반쪽짜리 손실보상’으로 돌아서 놓고 정작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말로만 ‘손실보상 확대’가 아니라 손실대상에 제외된 신종 업종에 대한 적극적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병철 의원,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결과 서둘러야"
2
민수연 가수 “‘정에 약한 여자’ 어려움 노력으로 극복”
3
쌍용자동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4
함평군, 군공항 이전 본격 공론화...군민 찬반 여론조사 실시 계획
5
현대자동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
6
김문용 광주소방본부장, 금호타이어 공장 현장지도
7
전남체육회, 여수시청 유도 김영성ㆍ정다빈 '동메달'
8
영암군, 군민과 소통ㆍ공감 '이동군수실' 운영
9
광주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10
기아, The Kia EV9 디자인 공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