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 원으로 2020년과 견주어 2조9495억 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 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 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 원으로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천만 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 원과 견주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 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 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 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 → 2020년 67.3% →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불과하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에 견주어 20만 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9만3148명)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14억 특별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도 부족해 세부담을 더 낮추자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총액은 2341억 원으로 전년(1223억원)에 견주어 1118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세액의 5.3%를 부담하며 2020년(8.3%)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세액은 152만9천원으로 전년(97만9천원)에 비해 55만 원 늘어났다. 중간값은 55만5천 원으로 전년(40만5700원)에 비해 15만 원 정도 증가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천 원으로 전년(18만원)에 견주어 5만2천 원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천 원, 하위 10%(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천 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천 원 정도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천 원이다. 공시가 14억이면 시가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이 36만3,786원이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6억3343만 원이다. 기본공제 11억 원을 뺀 평균 과세표준은 5억1416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4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119만원)을 차감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341만원)에서 고령자 및 보유 공제액(188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5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이 넘는 비율(55.2%)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 12만2483명)는 평균 53만5천 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55만5천 원과 거의 비슷하다.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상위 1%인 9천여 명이 32%, 상위 10%인 9만여 명이 68%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47만명)의 세부담 비중은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 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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