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부 시설물이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설계가 잘못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4개년을 계획으로 총 22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건설된 총 16개 보(洑) 중 15개 보(洑)에서 일부 시설물 바닥에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천과 창녕 공주보 등 15개 보(洑)에서 바닥의 보호공 유실이 발견됐으며, 공주보(洑) 등 11개 보(洑)에 대해서는 보수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미보(洑) 등 12개 보(洑)는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칠곡보(洑) 등 3개 보(洑)는 상류와 하류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 설계되어 수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4대강 보(洑) 안에 체류시간의 증가로 물의 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의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조류 농도 등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 등에 대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원이 있는 보(洑) 구간(7개 보,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의 음용수 안전성 저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준설량의 검토마저 잘못되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 관리비 등 추가로 떠안게 될 비용이 수천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설계와 생태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과 추가로 투입되게 될 예산은 어려운 정국에 들어선 차기 정부가 떠안고 가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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