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난 8월 광주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을 접하며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출발선에 선 이들에게 충분한 자립지원을 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보호아동은 만15세부터 자립지원을 받게 되는데, 자립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현장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다.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의 자립지원전담요원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은 849개이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94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제주에 4명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충분한 자립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주요업무는 만15세이상 아동에 대해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하고 대상에 맞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별표 14로 배치기준을 정해놓았다.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는 아동 30명 이상에 자립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호아동 1,178명이 있는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요인원’이라 규정하여 사실상 배치의무가 없다.

제주에 자립지원전담요원 4명도 보육사 업무를 했던 종사자를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인력을 충원하여 자립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도 자립지원에 차별을 받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동생활가정에 적합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족한 자립지원 인력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 미비점을 집중 질의해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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