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단순노무직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업이고 농어업은 단 2명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에 따라 계절근로(E-8) 비자와 비전문인력(E-9)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단순노무직에 5년 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높게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연간소득,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데,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소득이 낮고 근무 환경이 협소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에 따라 상반기 정기 선발된 인원이 500명인데, 그 중 제조업은 절반이 넘는 331명이 합격했지만, 농축산업은 단 2명, 어업은 아예 합격 인원이 없었다. 지원자 수도 농축산업 11명, 어업 6명으로 애초에 점수가 낮은 농어업계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선발 인원의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인데, 농축산업은 평균 68점, 어업은 평균 65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산업별 배정 인원에서 농어업에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데, 산업별 수시 선발에서도 제조업 350명, 농축산업 150명, 어업 150명으로 오히려 적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장에서는 잦은 비자 발급과 단기 체류가 반복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1년 2년간 계절근로(E-8)를 통해 11,133명,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인력(E-9) 비자를 통해 18,800명, 총 3만여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1만 5천여 명만 국내로 유입되어 절반에 가까운 1만 5천여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력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파견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목표 인력 1,000명 중 실제 파견 인력은 38명의 그쳤다”고 말하며, “국내 인력으로는 농어촌 구인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 외국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농어업계의 숙련기능인력(E-7-4)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환 규모를 조정하고 농어업계 선발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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