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2009년 기준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 기술혁신 6위, 금융발전 8위지만 사회 안전은 31위로써 꼴찌라는 것이다. 밖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경제규모에 비하여 심하게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도망간 선장으로 상징되는 극도의 이기주의는 없어야 한다. 시민적 교양의 핵심인 탐욕의 절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대대적인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결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아니고 야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에 대한 여망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온 국민이 이 나라의 모든 부실과 무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 요구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전면적인 개조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다.

가장 먼저 개조해야 할 부분이 공무원조직이다. 정부 행정조직은 모든 국민이 생존하고 보편적이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오로지 스스로의 배를 채우고 탐욕적인 부의 형성을 위하여 일하여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관피아, 교피아, 해피아 라는 이상하고 망측한 이름으로 불리 우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 관료는 20세기 미국의 마피아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부의 축적을 하여 오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이제는 아예 진도 맹골 수로에다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을 산채로 수장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그리고 해운업계의 검은 트라이앵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런 썩은 마피아 문화가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처에 수십 년간 뿌리 내리면서 관행으로 굳어버린 것이 말썽이다. 이들 관피아는 자기 분야에서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전관예우의 관행을 만들어 자신의 배를 채워왔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관피아 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이 난국을 통과하기 위한 한차례의 정치 쇼로 끝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관피아를 척결하는지를 모든 국민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적당히 개각이나 하고 대충대충 이번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왕에 국가개조를 들고 나왔으니 제대로 한번 국가개조를 하자. 과거에 무수히 많은 정부에서 국가개조와 탐욕의 척결을 주창하여 왔으나 모두 헛발질을 하고 그 탐욕의 무리에 가세하여 세월을 보내 왔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어디 제대로 된 국가개조를 하기는 했느냐고 묻고 싶다. 지금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그 시절의 그분들인데 과연 국가개조가 제대로 잘 될 것인지 의문이 가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금력과 권력이면 정치는 다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정치사상이다. 가난한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그들의 이권을 채우는 정상배들이 국가개조를 정말 할 의도는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야(與野)가 자신들의 진영논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 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교훈이 있다. 이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파멸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자라지 않도록 이번에라도 단 한번 자신의 몸을 버리는 심정으로 국가개조에 힘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낙후된 시스템 자체를 혁파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설득을 얻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며, 결코 정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도 오로지 국가를 위한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니 과연 국가개조가 될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드는 것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조그마하고 옹졸한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파와 진영논리에 마음이 메워진 정말로 못난 정치인을 믿지 못해서 인지 걱정이다.

우리는 지난 여러 정부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되어온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끝장을 내야 한다. 그러기에는 비상한 각오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절대로 정략적인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로 다시 나기를 기원해 본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一毛一髮無非病耳)”고 하였으며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김현진 대표이사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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