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민홍철 의원,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82.6% 증가비수도권 지역 위반 적발 건수, 19년 3,222건 → 20년 4,913건 → 21년 5,884건으로 폭증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1  18:21: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19년 3,222건 ‘20년 4,913건 ‘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ㆍ세종ㆍ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병철 의원,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결과 서둘러야"
2
민수연 가수 “‘정에 약한 여자’ 어려움 노력으로 극복”
3
쌍용자동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4
함평군, 군공항 이전 본격 공론화...군민 찬반 여론조사 실시 계획
5
현대자동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
6
김문용 광주소방본부장, 금호타이어 공장 현장지도
7
전남체육회, 여수시청 유도 김영성ㆍ정다빈 '동메달'
8
영암군, 군민과 소통ㆍ공감 '이동군수실' 운영
9
광주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10
기아, The Kia EV9 디자인 공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