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강은미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 포함 외국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근로시간 제한 없는 농수축산업 사업장은 아예 전무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1  18:1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강은미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대상자 선정부터 차별적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 비자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애초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상병수당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른 국민기초생활법, 재난적 의료지원비 등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를 한정했다.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시범사업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업체 106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단 4곳만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도 연차휴가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큰 곳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사업장도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라는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그뿐 아니라 정작 상병수당이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병철 의원,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결과 서둘러야"
2
민수연 가수 “‘정에 약한 여자’ 어려움 노력으로 극복”
3
쌍용자동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4
함평군, 군공항 이전 본격 공론화...군민 찬반 여론조사 실시 계획
5
현대자동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
6
김문용 광주소방본부장, 금호타이어 공장 현장지도
7
전남체육회, 여수시청 유도 김영성ㆍ정다빈 '동메달'
8
영암군, 군민과 소통ㆍ공감 '이동군수실' 운영
9
광주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10
기아, The Kia EV9 디자인 공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