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23년부터 공익직불금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 직불금 받을 전망
김승남 의원 “이번 정기국회 통해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 대책 마련 등 성과낼 것”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0  17:36: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신안군 섬에서 육지 이송 중 환자 바다에 빠져 사망
2
현대자동차, 2022년 11월 35만1179대 판매
3
2022 전라남도 보육직원 한마음 대축제 개최
4
공노총,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진행
5
쌍용자동차, 11월 내수ㆍ수출 포함 총 1만1222대 판매
6
제38대 전라남도체육회장 선거인단 추첨 확정
7
기아, 2022년 11월 25만2825대 판매
8
이용빈 의원,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9
목포수협, 북항활어위판장 준공
10
김영록 지사,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열자”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