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력 규탄”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원
오중일 기자  |  raser506@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03  16:3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광주시의회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경찰국 설치를 규탄했다.

[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시의회에서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구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구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와 경찰 개혁방안 전면 재논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중일 기자  raser506@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중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스키용 안전모 일부 제품 충격 흡수성 미흡
2
[인사] 나주시 팀장급 전보(2023년 1월 19일자)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6
쌍용자동차, 브뤼셀 모터쇼 통해 유럽 시장 공략
7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8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9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10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