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김승남 의원, 선원 부당 임금 해결 '선원법' 개정안 발의월 16시간 시간외근로한 선원에게 수당 대신 ‘1일 휴가’로 갈음하는 조항 삭제
“선원 특성상 주어진 휴가 사용도 어려운 실정…선원의 권리보호에 관심 가져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6  18:1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ㆍ기관사ㆍ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4시간 시간외근로(월 약 16시간)를 근로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연차) 1일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선원의 임금에 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에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 수당을 강제 휴가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간외근로 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제도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선원 인력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민홍철 의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정남진장흥농협ㆍ목포농협 수상
3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목포 원도심 개막
4
김회재 의원,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5
해남군의회, 전국 첫 ‘아침식사 조례’ 전국 확산
6
해남군, 탄소중립 1번지 땅끝해남 만들기 ‘속도’
7
장흥 부산면, ‘오색찬란 탐진강변에서 노랑’ 개최
8
광양시,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성료
9
나주시, ‘아동부터 노인까지’ 신규 복지시책 발굴·추진
10
박종원 도의원, 지방대학 생존 ‘글로컬대학30’ 철저한 준비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