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김승남 의원, ‘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 대표발의보건복지부 발표, 출산자의 42.7% 산후우울 위험군으로 파악
하지만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 없어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1  18:01: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라며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무안군 한 초등학교 100주년 동문 행사 술판 얼룩
2
광주광역시, 청소년축제 ‘청소년상상페스티벌’ 개최
3
서양화가 김드보라, 'Sound of Blue' 개인전
4
서해해경청, ‘해양경찰의 날’ 기념 연안정화활동
5
김회재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반의 반토막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10대 엔진’ 수상
7
김원이 의원, 5년 간 부모 아동 학대...전체 80%
8
목포해경, 달리도 80대 낙상환자 긴급 이송
9
강은미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
10
해남군 돌아온 명량대첩축제 관광객 '인산인해'...글로벌 축제로 발돋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