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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대통령실 공사 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 수의계약대통령 경호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 의원, “조세포탈 혐의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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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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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전부 수의계약 형태다.

여기에 해당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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