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등 주요 소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서례가 만연한 것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표시위반사례를 적발된 업체는 총 629개로 금액으로 8천380억원에 달해 지난해 보다 금액기준 18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으로,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12.9월, 목포세관, 총 32톤)하는 사례와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을 통해 원산지를 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한 사례도 있다.(’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또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표시하여 납품·판매(’12.10월, 용당세관, 5만박스 35억원 상당)해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지난 7월 중국에서 생산된 유모차와 카시트10개 업체, 400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하면서 전면에는 “Italian Design"으로 크게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는 뒷면이나 하단에 매우 작게 표시하는 행위도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제3국 생산이 활발한 병행수입 유명 핸드백에 대한 일제 기획단속시 원산지표시를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지퍼 속주머니 안쪽에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4개 수입업체가 평택세관에 적발 되는 등 중국제 가구도 24개 업체, 722억원 상당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 위협하는 중간재 원산지표시 위반도 성행해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사례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하고 중국식 석제품 수입도 수입시 원산지를 분할 재단 후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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