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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운동 금전 제공한 예비후보자 6명 고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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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6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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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ㆍ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5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ㆍ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선거전략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ㆍ제작,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ㆍ게시, 공약개발등 대가로 총 6,710천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 신고ㆍ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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