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광역시에 중앙행정기관 전출 공무원 주거비 지원의 부적성에 대한 감사 발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2008년 7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2011, 12, 20 대구시 조례 제4306호 개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 등 전출 공무원에세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2011, 6, 1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파견 및 전출 받은 기관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교류공무원(전출 및 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보수상 인센티브에 주택보조비나 주거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시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국가공무원 10명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증금 1억3천만원과 월세 1억1천만원 합 2억4천여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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