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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석변호사 칼럼, 검사의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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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1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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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기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법전에 나오는 정확한 법률용어는 공소제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독점주의), 그 제기여부도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불고불리의 원칙).

다만,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제도 등과 같이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 참조), 공판정이라 하더라도 구두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신고에 관한 서류,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긴급체포서, 구속기간 연장허가결정, 수용증명서 등)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 참조).

이들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 규칙 제118조 제2항 참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공소장에 대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서류나 물건의 첨부를 금지하고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기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공소장이 각 지방법원(또는 지원)의 형사과(또는 사무과)에 접수되면 접수 담당직원은 접수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이때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인 4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은 ‘고합’, 1심 단독사건은 ‘고단’, 약식사건은 ‘고약’, 정식재판 사건은 ‘고정’ 등의 사건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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