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2021년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이후 실태조사)는 특성화고 4개학교 3학년 463명, 인문계고 3개학교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490명 여학생은 46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목포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 고등학교3학년으로 한 이유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경혐 및 노동인권 교육 이수에 대해 응답률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 중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일반 형황에 대한 질문  ( 가구구성원, 보호자,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 수, 가족의 월수입, 코로나 19가 가정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 본인이 사용하는 월 생활비, 향후 거주 계획) 

▶일(노동)인식 및 평가 ( 노동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고민 거리. 노동 관련 인식)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 교육 수강 여부, 노동인권교육 수강 기관, 노동인권 교육의 수강 형태, 노동인권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노동인권 교육 시기,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 

▶아르바이트 인식에 대한 질문, 현장실습 및 진로에 대한 질문,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단시간 노동(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으나 소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사회적 존중과 노동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노동인권 존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노동인권 존중에 대한 문화 형성,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 관련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2.2%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25.1%로 나타나 참여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비율은 4가구에서 1가구 꼴로 나타났다. 

고교 졸업 이후 목포에서 계속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32.3%)인 것으로 파악되고 목포 거주 계획은 여학생(33.3%)이 남학생(3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학생(39.4%)이 인문계고 학생(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졸업 이후 목포 거주 이유가 없는 이유는 인문계고는 진학문제(58.8%) 특성화고는 일자리 문제 (37.6%)가 졸업 후 목포 거주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되었다. 

노동(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로는 ‘돈벌이, 돈 버는 수단,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잡 일, 공장, 조선소‘등으로 생각하며 ’노동‘에 대해 주로 육체노동, 단순노동, 힘든 노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노동관련 인식(5점척도)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인식은 3.3점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견은 3.6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업 우선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노동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학벌에 대한 노동차별이 있다는 것에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노동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수고용노동에 해당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4.3점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74.3%로 나타나고 그 시기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39.1%,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35.8%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는 만17세(35.9%)에 시작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나왔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10시간 미만 42.6% 10시간에서 15시간 미만이 24.7%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목(직종)은 식당 61.0%, 웨딩홀 뷔페 도우미 28.9%, 전단지 돌리기 22.4%, 편의점 21.5% 순으로 나타나 학생 청소년들의 식당 아르바이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 참여 학생 963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 463명중 178명, 인문계고 3학년 500명 중 45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은 3명중 1명, 인문계고 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4명중 1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으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로는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28.8%)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를 한다 (27.5%)는 등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22.1%)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17.8%)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13.6%) 등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관계된 인권침해로는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29.2%),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8.3%)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인 혐오나 언행’ (6.0%)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방법으로는 ‘바로 일을 그만 둠, 참고 견대며 일을 계속함이 각각 29.9%로 이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35.8%,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1.8%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8% ’진상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4%, ’여가 시간 부족‘ 20.3% , ’학업 및 공부에 대한 지장‘ 10.0%로 학생 청소년들이 주로 금,토,일 아르바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나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은 시민으로서 노동인권 인식의 변화로 개선 되어야 할 지점이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의견이 60.9%로 나타나 코로나 19가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구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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