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 정부에 건의, 해조류 양식어업 어장 한계와 농어촌버스 자동차 종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올 한해 총 6건의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전남도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찾아내 규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속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올해 교육 2회, 워크숍 1회, 규제 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3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천의식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363건의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으로 규제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농림식품부의 해조류(복합) 양식어업의 어장한계 완화, 국토해양부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한 완화, 지적 확정 측량검사 제도개선 등 총 6건의 규제개선이 반영됐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요건 완화,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용도분류 개선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선정돼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도 22개 시군과 도 본청ㆍ사업소 등 전 산하기관이 참여해 규제가 될 수 있는 법률 264건을 발굴, 이 중 26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우수 참여기관을 평가해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에 곡성군을, 우수상(상금 각각 100만 원)에 나주시와 무안군을, 장려상(상금 각각 50만 원)에 광양시ㆍ함평군ㆍ영광군을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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