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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목포시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참여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
무안반도통합 진행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등 역설
편집국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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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9  2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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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목포시장은 9일 서울 YMCA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정책토론회에 참석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역설했다.

이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참석한 정 시장은 ‘시군구 통합의 기준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무안반도 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과 진정한 가치기준,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시장은 자치단체 통합의 가장 큰 가치기준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서 재정, 행정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능률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자생적 국민 복리증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왜곡 보도와 기득권층의 이기주의 등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없는 지역민들의 진정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전화여론조사도 통합 결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역인프라 확충사업,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조발제자로 정세욱(명지대) 교수가, 발제자로는 김석태(경북대) 교수와 유재원(한양대)교수가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정 시장을 비롯한 강현기(충북대)교수,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편집국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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