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지못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는 경우 하도급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들만 서로 공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건설업자는 이 과정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건설산업기본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전기공사업법ㆍ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및「국가ㆍ지방계약법」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조기에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가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과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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