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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현안' 원점서 되돌아보자
서이남 무안군 부군수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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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1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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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남 무안군 부군수

2021년.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저물고 있다. 이제는 해묵은 때를 벗기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길목에 있음에도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문제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양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며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2007년 개항 훨씬 이전인 1995년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25년 이상 논의돼 온 과제다.

오랜 기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무안군은 노력해 왔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남권 관문 공항인 국제공항 위상에 걸맞게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3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활주로 연장, 2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이후부터 KTX가 진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 공항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세계적인 항공기 증가추세에 따라 항공정비산업의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항공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전남도, 무안군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간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차례 상생 합의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원칙과 지역 여론을 무시한 국토교통부 원론적 발표와 지역주의에 갇힌 광주시의 이기적인 태도로 군공항 이전 갈등이 다시 쟁점화 됐다.
2015년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지자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한다‘고 돼 있고 2018년도 광주시와 전남도 및 무안군이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에는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동안 협약 당사자인 광주시장은 협약의 내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으로 지역민의 반발과 갈등만 불러왔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변경된 통합 방법(광주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에 따르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3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미 이뤄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상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후속 6차 계획에서는 근간을 뒤흔드는 발표가 나온 것. "정부 국책사업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특정 지자체 여론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 또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이 마치 ‘민간공항 이전은 원하면서 군 공항은 기피 하겠다는 무안군민들의 이기심에 따른 지역 님비 현상'으로 둔갑 돼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안군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군민들의 실생활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줄까 한다.

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국제공항 주변 지역은 탄도만, 청계만, 함평만을 아우르는 곳으로 무안군 산업의 근간인 농수축산업·관광·역점 사업 중심지다.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무안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무안군 전체 사육두수 80% 이상이 군 공항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다. 도내 최상위권의 축산업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소음지역' 이미지 탓에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가치 역시 급락을 피할 수없다. 당연히 주민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

군 공항 신설을 하려면 바다 매립 역시 불가피 한데 청정 황토갯벌자원의 훼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업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다.

무안군의 숙원사업이던 혁신거점 사업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주변 지역 인구유출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구 소멸과 유출로 지자체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이라는 논란까지 더해져 통합과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가 아닌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며 후보지 변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2017년 군 공항 예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는 지역 간 협의·상생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호 간 협의와 상생·공감대 형성 없는 일방적인 강요는 잘못이다. 무안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추진방식보다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문제를 원점에서 바로 잡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구현하자는 의미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를 앞두고 있다. 해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하며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서이남 무안군 부군수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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