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양수산국(국장 이인곤)이 수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부실이 도를 넘어 업체선정과 지원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나주)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나주)에 따르면 28일 전남도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업 보조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지원 대상 법인이 선정된 사례를 지적했다. 

행정을 담당한 해양수산국은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농림수산업 실시규정에 따라 대상 법인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설립 1년 미만인 24개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조합원수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농림수산업 실시규정에 미달하는 14개 법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기업의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회원 중 어업인 출자자는 단 한명도 없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 등에게 수십억여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 지원된 시설물을 금융권에 담보하여 대출까지 받은 사례도 있어 해당기관의 행정운영 실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조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사업 등 전체 41개소 중에 50% 가량이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담보 설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도 해양수산국은 수산업 보조금 사업의 선정•지원과정•관리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자는 선정된 법인들이 일부 투자유치 기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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