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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의 대표 전진도시, 무안군 시 승격 절실하다
서이남 무안부군수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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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8  1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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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남 무안부군수

지역발전 전략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남도 수도이자 플랫폼으로 발돋움한 무안군이 KTX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완공과 무안공항 활성화 및 해남 기업도시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서남권의 대표 전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주도(地域主導)의 균형발전을 위한 무안군(郡)의 시(市) 승격이 절실한 이유다. 

시 승격은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며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전남도에서 마지막으로 개편된 여수(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사례 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 승격 이후 행정,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고 큰 변화가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이라는 굴레가 무안군이 희망하는 시 승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수가 15만 명을 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방 자치법에는 인구가 15만 명이 넘어야 군(君)이 시(市)로 승격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최근 무안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의 진입인구 상승세는 가파르다. 

지난 해 7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완공으로 이미 1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났고,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1만 5천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11만 명에 그쳐 현행법상 시로 승격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시 승격 사례를 살펴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룡시의  경우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하지만 육ㆍ해ㆍ공군 본부의 순차적 이전으로 인해 지난 2003년 특례법에 의해 계룡시로 승격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중심 도시의 특수성을 발판삼아 지난 2012년 시로 승격했다.  이 사례로 볼 때 도 단위 각종 기관 및 단체가 모여 있고 도청과 도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무안군의 시 승격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에서의 반응 또한 뜨겁다. 무안군은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동일한 여건에 있는 충남의 도청ㆍ도의회 소재지인 홍성군ㆍ예산군과 연대해 시승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계가 나서 서삼석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공동으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표류 중에 있다.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인구수를 충족하고 있는 기존 시 단위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수만으로 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남권의 중추도시이자 행정ㆍ문화ㆍ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은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어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무안시’로 불리울 때가 됐다. 

2023년 호남고속철이 조기 완공되면 KTX가 정차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공항이라는 획기적인 인프라로 접근성 부분에서 최고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11월에 착공한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군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2022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와 연계한 첨단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신안의 해상 풍력발전소와 나주 빛가람에너지밸리 및 에너지공대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인근지역과 메가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강국 독일의 클러스터 산업단지처럼 전남도에 4차 산업혁명 국적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가능해 보인다.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조건이 됐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훈풍을 타고 산업군의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적기이다. 무안군의 시 승격은 단순한 행정적 개편이 아니라 전남도와 서남권 시·군 간의 상생과 연결의 도구로써 지방도시를 살리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다.   

서이남 무안부군수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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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힘
말도 안되는 소리. 대학이 많이 있어 국가공공기관이 얼마 있냐? 차라리 목포.신안과 통합해 50만 대도시 특례까지 얻고 2개구까지 설치되는 혜택을 입는게 낫지. 꼬마도시규모로 경쟁이 될까? 진작부터 통합되었더라면 통합 무안반도는 진작 50만이 되었고 전남도 인구 2백만선 붕괴 될리도 없었다.

시승격하려다 청주와 통합했건 구)청원군도 있었는데 잔소리 들을거 없고 무안반도 통합으로 더 큰 무안이 되고프고 싶다.

(2021-12-12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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