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선되는 유치장 화장실 모습

경찰청은 현행 유치장 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환기ㆍ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선해 나갈 예정을 밝혔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이 대부분이 개방형 화장실로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밀폐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과 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권보호의 필요성를 반영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장 내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유치인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유치인을 통제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유치장 운영 방향을「통제에서 인권으로」전환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내년부터 20억원을 들여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된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치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경찰서 신축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유치실 전면 하단을 불투명, 상단은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한다.

경찰청은 단계적으로 유치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을 마련하고 운동실, 목욕실 등을 설치해 나갈 예정과 새로 신축되는 경찰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시설들을 반영하게 되는 등 유치장 시설이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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