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만여 건을 넘어서 지난 2005년 4천6백여 신고 건에 이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있으며, 대부분 아동학대 발생이 가정 내에서 부모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05년 8,000건에서 2011년 10,146건으로 증가,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지난 2005년 4,633건에서 2011년 6,058건이 발생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대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83.1%)에 의하여 발생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복지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법무부)이 국회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장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스트레스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등 부모교육 수강 근거 도입한다. 

특히 학대경력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의 제한과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사건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취학지원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 처벌강화 아동복지시설등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범,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아동 매매와 관련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3년이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아동신체 성학대는 10년이하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도 강화된다. 

여기에 누구든지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 사건도 신고토록 강화하는 신고요건 확대와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권 강화하는 확대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과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와 지역내 아동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절차가 보완되어 좀 더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와 함께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며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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