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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완종 리스트 성역 없는 수사와 정치개혁 적기국민들 눈으로 보는 여ㆍ야 ‘도찐개찐’ 불법 정치자금 개선 되야
김현진 대표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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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0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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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뉴스 김현진 대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왔다. 서민들이 듣기에 몇 억대가 넘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에 기가 차고 정신이 혼미에 질 따름이다.

여론은 뇌물이라는 단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뇌물이 아니면 일이 잘 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하기야 몇 천 년 전의 역사인 성경의 잠언에 보면 거기에도 뇌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잠언 21장에 보면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곤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등 모두가 작금에 화두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잠언에는 기록되어 있다.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 많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기도 하던데 지금까지 잠언 한번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뇌물을 받으시다가 이제야 들통이 나서 곤경에 처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되었건 나라의 망신살이 크게 뻗친 것도 사실이다.

원래 자원외교 비리 수사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메모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 TV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잠깐 보아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스캔들, 2011년의 한나라당의 대표경선, 2007년의 한나라당 대선 경선자금, 2012년 여야의 대선자금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는 현직 국무총리가 관련되어 있고,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3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인 올해에 들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을 촉구하였고 이제 법안의 통과로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예상치 못하였던 성완종 리스트의 출현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정면 돌파만이 이 정권이 살아남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다.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변명과 미봉책은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일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다.

항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제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으로부터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회장의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보는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의 말처럼 ‘도찐개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정치권은 불법의 온상인 출판기념회의 존치와 기득권의 고수에 정신이 없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과 사회정의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과 사회정의는 경제나 복지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를 살려 부패와 비리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며 복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대충 넘기려 한다면 역사의 죄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현진 대표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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