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 및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메가FTA 추진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제 문제의 일환이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10월 기준 톤당 814달러(약 96만원)로 1월 260달러(약 31만원)대비 92% 상승했다. 2021년 요소비료 계약가격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 8천 원씩 총 4,4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하다. 중국산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 등을 적극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기계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촉구되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위 산업용 중 약 8만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7,775대와 콤바인 9,898대로 파악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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