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은행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CCTV가 과다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금융정보 유출의 우려와 CCTV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도 영상정보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은행 CCTV 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에 대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흘간 은행 CTV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 설치 및 촬영 각도의 적정 여부,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 CCTV 영상정보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영상정보 제3자 열람ㆍ제공 시 규정 준수 또는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점검 중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CCTV가 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합동점검단이 출범된 만큼 다량의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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