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을 통해 동물 소유자들의 관리의무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농수산식품부는 최근 우리를 탈출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개정을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등은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방지에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 있다. 

또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등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와 함께 외출 할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사후처벌과 피해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며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근본취지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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