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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단체장 행정민원 대상 갑질 의혹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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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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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 부단체장이 민원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심의를 지연하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 A모 씨는 현 부단체장이 취임하고 도시계획심의를 지연하면서 행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근 시군의 경우 1개월에 1회 또는 2회까지 개최하면서 건축과 개발행위 등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이다.

이 같은 도시계획심의에 경우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참석하고 토목과 건축, 환경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결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다.

무안군의 현 부단체장이 취임하고 소규모 개발행위 등 심의 개최를 미루는 형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업무 권한을 넘어 갑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9월 1분과 개발행위와 관련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전임 부단체장이 재임하는 기간 월 1회에서 2회 개최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특히, 도시계획심의는 관련 민원 신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개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기간에 심의 자체를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감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악용한 갑질 의혹은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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