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ㆍ이웃ㆍ지인ㆍ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121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가족 및 친인척 253건(26.8%)에 비해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331건(32.8%)로 가족 등에 의한 학대 건수가 1년 사이 78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9.4%(204건)를 차지하며 2019년에 비해 12.6%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본인이 아닌 주로 다른 사람(사회복지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지 내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할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대 발견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ㆍ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이 1인 평균 117.4건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남이 1인 평균 864건을 기록하며 최대를 나타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정 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터진 후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옹호기관 및 상담원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