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독자기고
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  |  webmaster@tonghab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14  11:3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

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영상 등을 도달케 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며,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주고받은 문자ㆍ메일의 캡쳐 및 전화통화 녹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점점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 역시 더 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상대방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  webmaster@tonghabnews.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민홍철 의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 활용한 대규모 외벽 광고 가능해진다
3
포스코이앤씨,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서류접수 6월 19일까지
4
강기정 시장, '자치구(서구) 소통의 날' 참석...주민 160명과 현장 대화
5
부안해경, 응급환자 이송·표류 선박 안전관리
6
목포대 R-WeSET, 전남새일센터와 취ㆍ창업 일자리 업무협약
7
나주시, 6월 2일 '제3회 나주 문화재 야행 축제' 개막
8
목포해경, 진도항 해상 차량 추락 익수자 구조
9
목포경찰서, 소년 차량 털이 일당 검거
10
KG 모빌리티, 5월 내수ㆍ수출 포함 총 9860대 판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