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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책 지적씻어서 버리는 작은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로 취급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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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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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책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목표뿐만 아니라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재활용품들이 수거돼 선별되는 곳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들이 들어와 음식물, 일반폐기물로 뒤섞인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품을 걸러내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피가 작은 재활용품들은 분리수거가 되어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예를 들어 시민들은 물로 씻어서 용기들을 분리배출 했는데 정작 선별장에서는 부피가 작고, 크기가 작아서 그냥 쓰레기소각장, 시멘트공장으로 버려진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충전용 전지’로 인한 화재를 가장 우려하고 있어 이를 위해 별도의 분리배출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손선풍기나, 충전식 어린이용 장난감, 소형가전 등 내장되어있는 2차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거나, 플라스틱 등으로 섞여서 버려지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에 따르면 장난감, 휴대용 선풍기 등에 들어간 리튬전지로 인해 선별장은 항상 화재의 위험에 놓여있으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 지적에 환경부 장관은 “소규모 전자기기 포함하여 재활용품 품목별로 요일제 도입하여 선별이 잘 되도록 하고, 환경이 열악한 공공선별장의 경우 설비보완 등 예산지원을 확대해 재활용률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원룸의 경우에는 분리수거함 설치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자체별 지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논의하여 분리수거 정책 방안 찾겠다”고 답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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